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주,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명예도민’ 박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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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3: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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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정부광고를 어떤 매체에 얼마나 주고 맡겼는지가 앞으로 매달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부터 매월 말에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 통해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매년 6월에 직전년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는데, 특정 매체에만 광고를 몰아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공개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30일에는 지난 12월을 포함해 2025년도 전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2월 말부터는 전 달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통계’ 코너도 신설한다. 시각화 자료는 물론 누리집 내 별도 상세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중앙부처의 매체 유형별 광고 집행액 등 기관별 상세 현황도 요약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 접근성도 개선했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자료를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전용 배너만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도 없애 누구나 쉽게 집행 내역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의 월별 공개는 기관별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부광고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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