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경고에…여 “국회 비준, 한국에 불리” 야 “무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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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4: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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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오히려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취재진에게 “2월 말,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서울 종로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사(品位死)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사전 장례 의사 확인부터 응급상황 대응, 사망 이후 공영장례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의 62.9%가 50대와 60대에서 발생한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로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동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는 장례 주관자 지정 여부 결정과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담은 문서다.
구는 당사자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망 후 장례 방법과 선호도를 기록해 본인 의사를 반영한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장례 주관자가 없는 고위험 고립가구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건강·생활 실태를 확인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홀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대해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상호 간 이해는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위해 지난 28일 저녁 미국으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과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과 관련해 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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