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국적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불법 거래’?···미 국무부 북 외사국 등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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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5: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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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 역시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와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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