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국거래소 프리마켓 증권가 반발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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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9:2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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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2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일을 오는 9월1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의견을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당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프리마켓 시간을 10분 단축해 오전 7시부터 7시50분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증권가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개장 시간(오전 8시) 사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래소에 요청해왔다. 프리·애프터 마켓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선 정적 VI(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동)를 포함한 변동성 완화장치를 강화하고 증권업계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점 주문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은 증권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선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소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도 차입 공매도와 ETF 거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ETF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하는데, ETF가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도 운영될 땐 증권사의 부담도 커진다. 거래시간과 거래 가능 상품이 늘면서 증권사는 서버 확충 부담도 호소해왔다. 이를 고려해 준비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8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시간 연장 중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한 증권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래소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전 7시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노동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기업 영역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자 관계에 대해선 “저는 노동자 출신인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목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기업인 입장에서 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불순한 존재로 보거나 노조를 ‘빨갱이’ 취급하는 인식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성원이 애정을 가져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인데, 기업이 망하길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렵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했다)”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큰 성공한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또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끌어낼 혁신 성장, 균형 성장, 공정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달 대비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1월 대비 29.8% 감소한 4521건으로 집계됐다. 2월 토지거래허가 처리 건수는 5765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 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권역별 신청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의 비중이 줄었다.
강남3구 및 용산구 비중은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4.1%에서 21.5%로 줄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 거래가 둔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및 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월 신청가격은 1월 신청가격 대비 0.57% 상승했다. 핵심 고가 지역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권역별로는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에서 각각 전월 대비 1.05%, 1.5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 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금융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접근성이 높은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 매수 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1.27%, 한강벨트 7개구는 0.09% 하락하며, 그간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주요 지역에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늘고,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 위주의 거래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2월) 대비 1.59%,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12%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예고가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오르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체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135㎡ 초과)이 4.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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