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 연준 두차례 연속 금리 동결…“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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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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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관세 충격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이제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을 갖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충격이 실제로 어떨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고, 이란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확전을 예고하자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준은 다만 올해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맞춰 20일부터 서울 소재 5개 국립문화기관에서 ‘K-컬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관심사로 잘 알려진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등 유물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21일 공개한다. 또 박물관문화재단은 이들 소속사인 하이브와 협업해 박물관 소장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20일부터 박물관 문화상품점 등에서 판매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프로그램 ‘BTS와 함께하는 K-컬처 민속문화’를 진행한다. 멤버들이 관심을 보인 유물에 대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튜브 콘텐츠 ‘달려라 방탄’(RUN BTS)에 등장했던 투호,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놀이터’를 야외마당에서 진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BTS 음악에 영감을 준 책들’을 주제로 도서 전시를 연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윤동주의 <소년>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과 관련 연구 자료, 도서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한국 문학 작품을 쌍방향 미디어아트로 체험하는 ‘작가의 노트’ 전시도 상시로 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14일부터 방탄소년단이 기증한 타임캡슐과 관련 영상을 함께 전시중이다. 이 행사는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또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1926) 100주년과 방탄소년단의 ‘아리랑’(2026) 공연을 연계해 근현대사 속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아리랑을 조명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아리랑 오브 락(樂)’을 4∼6월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 해설 프로그램인 ‘MMCA: Meet the K아트’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연계 프로그램은 세계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케이-컬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수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실제 공 검사의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지역들의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 행정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 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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