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단독]난민 신청 6만건 넘는데 5년간 긴급의료비 지원 10명뿐…“제도 있는 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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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3 08: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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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작 난민신청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사이 법무부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난민신청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 4명, 리비아 2명, 카메룬·카자흐스탄·네팔·인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아동인 0~10세가 3명, 10~20세와 20~30세가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6만567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 사례가 크게 적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10건에 그친 데 대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자동차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혈압·당뇨병·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에선 본인의 만성질환을 잘 알지 못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질병이 발견되거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긴급의료비 제도가 지원하는 질병 범위가 제한된 탓에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A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A씨에겐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적힌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라 낯선 환경에 처한 난민 신청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202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국적 난민신청자 B씨(46)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B씨는 혈액암이 악화해 지난 4월 사망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까지 받은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규정상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비를 난민신청자 개인이 아닌 치료 병원에 지급하는 터라 이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난민신청자 C씨는 “2024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질병이 더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며 “보호시설 수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들은 의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쉽지 않아 치료비 상당액을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단독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빈센트 밀레이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페미니즘과 자유연애의 아이콘으로 대중적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소네트 형식을 즐겨 썼는데, 이 시는 연 구분이 없는 자유시 형식이다. 제목이 ‘비가(Lament)’이지만, 화자는 탄식보다는 간결하고 단호한 구어체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다. 그 목소리에서 이혼 후에 세 딸을 혼자 키운 밀레이의 어머니를 연상하게 된다. 밀레이는 슬픔 속에서도 일상을 지속해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성장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시는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낡은 코트들과 바지들로 아이들의 작은 자켓과 바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망자의 부재를 다른 방식으로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유산은 “담배로 찌든 열쇠들과 동전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만 하고/ 죽은 사람은 잊혀져야만 한다”고 화자는 선언한다. 아이들의 이름인 ‘앤’과 ‘댄’ 역시 “and then”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정확히 그 이유는 잊었지만”에서 애써 다잡은 마음이 무너져내린다. “삶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외치지만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그 안간힘이 이 시를 ‘비가’로 완성해준다.
서울시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아우르는 첫 통합수장고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을 다음달 2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에 있는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은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문 시설로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수장고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장 규모는 최대 72만점으로, 현재 7만점을 보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정식 개관에 앞서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 열린 수장고와 야외 전시장, 자료실 등을 개방한다. 고미술품, 전통 공예품, 근현대 미술작품과 강원 지역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열린 수장고는 소장품 약 2600점을 관람형 수장고 형태로 공개하는 공간이다. 문화유산이 보존·관리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서울역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 대표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유산과 미술작품이 보관돼 있다. 중층형 관람로를 갖춘 개방형 구조로 관람객이 다양한 시점에서 소장품과 수장 환경을 조망할 수 있다.
약 5700㎡ 규모로 조성한 야외 전시장에서는 ‘치유의 숲, 잠시 쉬었다 가세요’를 주제로 현대 조각품 26점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학예연구사와 함께 센터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사전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용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개관 전 보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듣고 서울·강원 문화교류 확대와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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