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의혹’ 평가 기준·절차 등 어겨 특정업체 선정···행안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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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3 10: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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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며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 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과 정관 위반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감사했다.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강 전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올해 1월23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대폰 사용 자제’ 2기 핵심 과제학생들이 절제하도록 가르쳐야헌법 등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원 등 설치도 검토 중지혜복 교사 방안 대부분 ‘긍정’‘징계 요구’ 철회하면 고발 취소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알파폰’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필수 기능은 살리되 SNS, 게임, 유해 콘텐츠 접근은 막는 학생용 휴대전화를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수준보다 제한 강도를 높이면 학생들 사이에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적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례 폐지 주장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인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폐지 논의에 집중하면서 심의되지 못했다.
‘교권 추락’을 조명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된 드라마에 기초하면 과장된 정책이 나온다”며 극적인 응징보다는 ‘국가 소송 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은 70~80% 완비돼 있다”면서 “다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국’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3년 전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지난 4월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는데 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형사고발 취소, 전보·해임 기간 임금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배상, 관련 책임자 징계 등 8대 요구안을 먼저 이행하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요구안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과 직원 징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초법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교사 측이) 직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의 새로운 과제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년 이상 지속한 혁신학교 성과를 계승할 다음 2.0 모델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와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인증 체제를 한국형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기 체제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헌법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며 “평화교육원과 헌법교육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과 과밀학교 해소, 학생 마음건강과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협상 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파키스탄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난 4월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카타르가 합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카타르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첫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당사국들 사이 첫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다음 회담을 위한 고위급위원회를 창설한단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란이 레바논의 대리세력 문제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작한 지 약 80분 만에 협상이 깨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쉼 없는 중재로 레바논 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 당국자는 “4개 당사국 대표단 모두 회담 진전에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며 “중재국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초기 회담이 향후 신뢰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보도했다. 두 중재국이 양측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협상 동력을 유지한 셈이다.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입 타격 등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미·이란 양측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를 해왔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여러 차례 협상이 중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협상판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1차 휴전 당시) 무니르 총장이 미국 측 관리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협상을 이어나갔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무니르 총장을 최근 수개월간 가장 많이 통화한 인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17%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도 중재 역할을 지속했다.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중재에서 물러나는 것은 공격한 측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지난달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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