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 강화 추진···오브라이언 “군 전문가 의견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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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3 1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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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늘 무언가를 챙기며 살아가는 토끼씨가 있다. 토끼는 자기 전 가방을 정리한다. 가방 안에 당장 필요한 것과 갑자기 필요해질지도 모를 것,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다니면 왠지 든든해지는 것, 웃긴 것, 자랑스러운 것,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을 넣고 다닌다. 누군가에게 줄 만한 물건도 챙긴다. 노트와 필통을 늘 챙기고 필통 속엔 연필심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 연필 세 자루가 들어 있다. 볼펜도 닳거나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세 자루, 색연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153색. 이것저것 넣어 꾸리다 보면 짐은 늘 산더미다.
어느 날 세찬 비를 뚫고 여우 집에 놀러 간 토끼는 가방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여우와 다투게 된다. 날씨에 맞춰 채비하고 달리는 바람에, 배에 타서는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하느라, 내려서는 여우가 선물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드느라 가방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친구의 대접에 만족하던 토끼는 여우 탓을 하기 시작했고, 여우는 서운한 마음에 맞받아친다.
다음날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여우 집에서 토끼는 꽤 오래 지내야 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날들은 토끼에게 “아주 완벽한 나날은 아니었으나 가방이 있던 날보다 못할 것도 없는 날들”이었다.
책은 토끼의 과하다 싶은 준비성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사랑스러운 장면들 사이로 마음속 불안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싹트는 감정을 돌아보게 한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끝없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면 이로울 게 없음을 알지만 미련 없이 놓아버리기엔 불안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의도치 않게 ‘가방 없이’ 사는 날이 찾아오고, 지내보면 완벽한 대비 없이도 꽤 괜찮은 날들이 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는 빈번하며 내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쉽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길 포기하지 않는 토끼와 여우를 보며 이 그림책의 무게를 떠올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2023년 제정한 ‘충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 재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이후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남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곳이다.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콘텐츠진흥원까지 더하면 모두 8개 기관이 새 수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충남 외에도 대전·부산·울산·광주·경남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만 최소 15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일부 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인 도정 운영 책임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은 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명권자와 기관장 간 갈등이 지속하면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대전의 한 산하기관장은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기관장이 일정 기간 업무를 인계하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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