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시청시간구매 북·미 대화, 교황 방북 카드 꺼낸 이 대통령…남북 직접 대화 대신 ‘상황 조성자’ 역할 자처한 이유는

유튜브시청시간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직접 대화보다 북·미 간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소통이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인 ‘END 구상(핵동결·감축·폐기)’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ND 구상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현재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되 점차 감축·폐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대북 정책과 차별화된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유화적 제스처를 이어왔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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