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성남시의회서 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조례 발의···환경단체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서 어긋나”

양육권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예산 지원만 앞세운 성남시의회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해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제도”라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은 폐기물 정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이미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중량과 부피를 줄이는 장치“라며 ”감량기에서 건조한 음식물쓰레기도 결국 성남시가 다시 수거·처리해야 하므로, 기존 공공 수집·운반·처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앞단에 개별 감량기 구입비라는 추가 비용을 얹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조기를 사용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고, 비용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나 과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감량기기 보급에 공공예산을 투입할 시급성과 공공적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두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정작 감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여행 채널을 즐겨 본다. 세계 여러 곳을 직접 가지 못해도 영상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행 채널들도 성격이 다양해졌다. 말은 적게 하고 풍경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행지에 대해 정보를 전하는 채널도 있으며, 살짝 문명비평에 접근하는 것들도 있다.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다.
옛날에도 오늘날 유튜브 여행 채널 비슷한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를 남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는 현재 남은 자료 중에 최초의 여행 기록이다. 그는 당시 전라도 전주에서 관직생활을 했다. 2년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수도인 송도로 복귀하기에 앞서 지방 근무 중에 다녔던 곳들을 정리했다. 이규보는 <남행월일기>를 남긴 이유를 스스로 “후일에 볼 것을 만들고자 했다”고 적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가장 많은 여행 기록이 생산된 곳은 금강산이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1298~1351)은 1349년에 <동유기(東遊記)>를 썼다. 1349년 8월14일 송도를 출발해 금강산을 둘러보고 동해안을 거쳐 9월21일 강원도 평해군에 도착한 내용이다.
17세기부터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 중에서도 주목되는 사람이 김창협(1651~1708)이다. 그는 17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이며, 여행 전문가였다. 그는 21세이던 1671년 8월11일부터 9월11일까지 한 달간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했다. 이를 <동유기(東遊記)>로 남겼다. ‘遊記’란 하나의 문학 장르였다. 지금으로 치면 여행 문학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의 여행 경험이 그에 짝하는 문학 장르를 낳았다.
김창협은 여행 중에 <당시선(唐詩選)> 몇권과 <와유록(臥遊錄)> 한 권을 지참했다. <당시선>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남긴 뛰어난 작품을 모은 책이고, <와유록>은 다른 사람이 쓴 금강산 여행기다. ‘와유’라는 말이 재미있다. ‘누워서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다. 여행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쓴 것을 집에서 편히 누운 채 읽고 여행 당시를 회상하며 즐기려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여행을 회상하는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당사자에게는 ‘와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 지침서였다. 유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서 역할을 한 것이 앞선 여행자들의 유기였다. 김창협도 <와유록>을 보고, 금강산 여행 코스를 짜고 숙박지를 선택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 여행이 조선왕조가 패망했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여행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고, 금강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장안사와 온정리에 호텔이 생기면서 금강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광수(1892~1950)이다. 그는 1921년, 1923년 두 차례 금강산을 유람했다. 이를 정리해 1924년에 <금강산유기>를 출간했다.
어느덧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간다. 올해는 유난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미국 전쟁이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기름 가격이 뛰었고, 환율도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국내적으로는 6월3일 지방선거로 봄부터 여야 간 갈등이 높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여당 내 선거에서 지방선거 이상으로 갈등이 커졌다.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인들이 중한 병을 진단받았다는 소식도 이따금 들린다. 세상이 시끄럽고, 우울한 소식이 많아 마음의 풍경이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세상도 삶도 본래 그랬었던 것도 같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동해안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안산이혼변호사 성남변기막힘 무직자대부대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피망슬롯머니 신차장기렌트 경찰공무원대출 서계동하수구막힘 개인사업자장기렌트 의정부형사변호사 보광동하수구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잠원동하수구막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진구변기막힘 대출정보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저축은행당일대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릉동하수구막힘 공무원연금대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의동하수구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