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서 경유 싣고 러시아로···대러 제재 ‘구멍’ 된 한국 항구

한국 항구가 러시아의 새로운 연료 조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대상 유조선까지 울산항 등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망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향한 유조선 7척에 17만6000t 이상의 연료가 선적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EU 등의 제재 대상 선박이었다. 이들 유조선은 대부분 경유를 싣고 14차례 한국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영국 제재 대상인 ‘레일라호’다. 레일라호는 울산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만7000t의 경유를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첫 항해에서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고했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가타를 목적지로 밝혔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도 울산에서 약 1만1000t의 연료를 실은 뒤 일본행으로 신고하고 출항했지만 실제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일부 선박은 항만 터미널에 직접 대지 않고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연료를 넘겨받는 ‘선박 간 환적’을 이용했다. 선박 간 환적은 화물의 출처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제재 대상 러시아 유조선 ‘청천호’가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약 2만6000t의 연료를 넘겨받았다. 청천호는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한국 항구를 통한 러시아행 석유제품 운송이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각해진 시기와 맞물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의 연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 러시아의 6월 정유 처리량은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유 생산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 감소했다.
러시아는 부족한 연료를 해외에서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해상 석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8월 36만8000t으로 전월보다 7배 이상 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선적된 물량은 11만2000t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등이 이번 수입 물량의 구매자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아이작 레비 연구원은 가디언에 “EU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송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거래가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거래가 한국 법을 직접 위반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한국의 항만 기록만으로는 연료의 판매자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가 한국의 국내법이나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선적 물량이나 제재 대상 선박의 한국 항구 이용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로운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교섭과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8일 농성을 해제하고 원청교섭에 참여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로 구성된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사업장 3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크레인(TC-82)에서 농성하던 2명이 이날 오전 7시, 8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농성을 해제한 하청노동자 2명은 한승철·강봉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원청교섭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했다.
이날 오후 4시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는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제1차 원청교섭이 개최된다. 금속노조는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웰리브지회 4명과 조선하청지회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2명의 부지회장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하청노동자의 이번 첫 단체 교섭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교섭은 웰리브 소속 노동자를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사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기각되면서 성사됐다.
앞서 원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지난 7일 제27차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원 인상, 일시금 650만 원 지급, 복지 포인트 연 100만 원, 성과급제 개선 전담팀(TF) 신설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골리앗 크레인을 멈추는 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고공농성과 파업 장기화가 노동자 안전과 지역 조선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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