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단독]실제와 멀어져만 가는 기준중위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준 ‘현실화’부터

폰테크 진행방법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6%까지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4인 가구 모두 예외없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비율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매해 낮아지기만 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산출 방식의 기술적 차이를 보정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15년 도입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후 이뤄진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70여개 사회복지 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은는 가금복 중위소득에 최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넣어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가금복에 ‘정책적 판단’을 더하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중간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질중위소득 보다 낮게 설정되면 복지제도의 문턱은 그만큼 올라간다. 2023년, 실제 중위소득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8만원(66%)이 된다. 이때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보다 낮은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실질 중위소득의 50%인 150만원인 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 소득은 약 기준중위소득의 32%인 63만원이 된다. 사회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빈곤층’이 커지는 것이다.
보장 수준도 약화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지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도 자동 감소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와 무관치 않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만 해소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률은 각각 0.67%포인트, 0.71%포인트, 0.18%포인트 증가하고 빈곤율은 각각 0.41%포인트, 0.15%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매해 8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기 앞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다. 중생보위는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중생보위를 거치면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중생보위의 재량적 판단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무슨 근거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삭감했는지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늘 비공개 결정이 난다”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회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은 “새 정부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편입해 매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실제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충분히 인상하면 상대빈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M&A가 성사될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돼 경영권도 잃게 된다.
MBK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MBK는 이와 같은 홈플러스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 모든 권리를 내려 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기존 지분(구주)을 파는 통상적인 M&A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인가 전 M&A가 이뤄지면 현재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의 홈플러스 지분 가치(2조5000억원)는 모두 0으로 처리된다.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해 부채를 줄이게되는 구조다.
MBK가 인가 전 M&A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황 상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회생도 어렵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폐업)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진데다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MBK가 투자금 회수를 포기,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하게 되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미뤄지고 본격적인 M&A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접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돼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1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서도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다 듣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렵다”고 입법에 반대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지만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다”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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