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재판 받는 중에 또 만취운전···‘무면허’ 20대, 징역 1년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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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1: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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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6시27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12㎞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500ｍ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외출 전 10초 동안 끄고 뽑고 비우고 잠그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일 폭염을 맞아 일상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소개했다. 화재 감식 업무를 맡은 과학수사관(CSI)들의 경험을 토대로 일상 속 화재 발생 상황과 함께 ‘4고 예방 습관’을 제안했다.
서울청은 “헤어드라이어와 다리미, 전열기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끄라”고 했다.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다른 일을 하다가 제품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원선은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게 말아 보관하라고 했다. 잠들거나 외출하기 전에 전열기 전원도 끌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등 일상 속 배터리 제품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분리하고 플러그를 뽑는 것이 좋다. 서울청은 “취침하거나 장기간 외출할 때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뜨거우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은 불에 탈 수 있는 이불이나 옷가지를 두지 않고 비워둬야 한다. 서울청은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빨래 등 물건을 쌓아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실외기실 환기창은 충분히 열어두는 게 좋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외출 시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기능을 켜두는 게 좋다. 서울청은 “고양이 등이 조작부를 건드려 전기레인지가 작동하면 상판 위 조리 용기나 주변의 키친타월·행주 등 가연물이 가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멀티탭 사용과 전원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청은 “에어컨·건조기·전자레인지 등 전력량이 큰 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이어 쓰는 문어발식 행동은 피하라”고 했다. 침대·소파·서랍장 등에 전원선이 눌려있는지 확인하고 손상됐을 경우 정식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청은 “화재 감식이 불이 난 뒤 현장에 남은 작은 흔적을 읽는 일이라면, 화재 예방은 불이 나기 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읽는 일”이라며 “뜨거워진 플러그, 눌린 전원선, 부풀어 오른 배터리와 타는 냄새를 설마 하고 넘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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