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 “연내 지방의회법·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중수청 수사인력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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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3:08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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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교통비지원 등과 같은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시범 개통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할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성과 위상,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5개 의원 발의안 등을 참고해 최근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권고사항인 의원 징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의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국회 행안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의회·교육청 등 집행부의 정책과정과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감시하고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연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한다.
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12월 시범 개통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또는 8개 민간 금융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산부교통비지원 등 19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만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당장은 서비스 혜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지방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4년 결산 기준 74.7% 대 25.3%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분권을 추진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범정부 T/F를 가동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에 새로운 킥스를 설치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개청 초기엔 대신 경찰에서는 쓰는 킥스를 활용해 업무를 시작하되 보안성 등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성과 위상,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5개 의원 발의안 등을 참고해 최근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권고사항인 의원 징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의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국회 행안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의회·교육청 등 집행부의 정책과정과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감시하고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연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한다.
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12월 시범 개통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또는 8개 민간 금융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산부교통비지원 등 19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만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당장은 서비스 혜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지방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4년 결산 기준 74.7% 대 25.3%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분권을 추진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범정부 T/F를 가동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에 새로운 킥스를 설치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개청 초기엔 대신 경찰에서는 쓰는 킥스를 활용해 업무를 시작하되 보안성 등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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