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허위 게시글’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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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17: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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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온라인상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게시글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올려 희생자·유가족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2025년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정보글 122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되거나 조작됐다는 내용, 세월호·여객기 참사는 조작됐다는 주장과 유가족 신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수년에 걸쳐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허위 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2차 가해 범죄 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2차 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네번째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송편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이 떠오르는 날인데요.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명절은 누군가에겐 ‘과로’와 ‘위협’이 도사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성인 여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명절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도한 요리와 장시간 가사 노동’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추석 연휴 직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하루 상담 건수는 평소보다 50.4% 증가한 1251건에 달했습니다.
명절이 ‘며느리 노동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들인데요. 모두에게 평등한 명절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명절 문화가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추석을 맞아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들이 모여 송편과 산적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성평등은 명절마다 강조되는 주요 가치였습니다. 2018년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명절문화 개선’이 양성평등 정책 과제로 명시되기도 했지요. 주요 캠페인으로는 ‘친가’와 ‘외가’라는 표현을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꿔 부르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남성 장관들이 ‘응원 메시지’ 전하기 따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평등 명절 체감도’를 묻자 응답자 810명 가운데 43.2%는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답했고, 39.3%는 ‘전과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뚜렷했는데요. ‘지난해 추석 명절은 얼마나 평등했다고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평균 46.1점을, 남성은 70.1점을 매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절 캠페인은 하루치 이벤트지만 우리 사회 성차별은 그보다 훨씬 공고하고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캠페인도 의미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별과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비슷한 캠페인이 반복되는 사이 폭력과 차별의 구조는 또 다른 ‘취약한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 건수도 전년(522건)보다 40.4% 증가한 733건이었어요. 가사 노동을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계나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명절’은 단순히 남성이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정 내 폭력에 취약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제대로 발견하고 보호할 정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 명절의 풍경을 곰곰이 상상해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도시설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료 분석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철도범죄 전체 발생 건수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42%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2년2891건, 2023년 2726건,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1년보다 42.3%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418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연평균 855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했다. 폭력 3148건(20.7%), 절도 1938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908건(6.0%) 순이었다.
철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부산역(379건),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수원역(92건),신도림역(56건), 홍대입구역·왕십리역·부산역(각 47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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