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기숙사비 카드 결제 3년째 ‘10%대’···사립대 도입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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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20: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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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가 허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숙사비 카드 납부 도입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도입률은 과반을 넘어선 반면 사립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실제 카드 납부 이용자도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의 1.73%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숙사비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은 2024년 43곳(13.8%)에서 2025년 44곳(14.1%), 올해 45곳(15.3%)으로 늘었다. 현금 분할 납부 시행 대학도 2024년 60곳(19.3%)에서 올해 65곳(22.1%)으로 증가했다.
국·공립대의 카드 납부 도입률은 2024년 41.3%(46곳 중 19곳)에서 올해 55.0%(40곳 중 22곳)로 상승했다. 반면 사립대는 2024년 9.1%(265곳 중 24곳), 2025년 8.6%(266곳 중 23곳), 올해 9.1%(254곳 중 23곳)로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 35만4819명 가운데 카드로 기숙사비를 낸 학생은 6146명(1.73%)으로 지난해 6229명보다 83명 줄었다. 현금 분할 납부 이용자는 1만6523명(4.66%)이었다.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용 실적이 없는 대학은 199곳으로 전체의 67.7%였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19만402명에 달했다.
이용 실적은 일부 국·공립대에 집중됐다.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전체의 27.4%지만 카드 납부 이용자의 73.3%(4507명), 분할 납부 이용자의 79.1%(1만3074명)를 차지했다. 특히 분할 납부 이용자는 서울대 5608명, 전북대 2532명, 충남대 2089명 등 주요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다. 사립대 가운데서는 건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이용 실적이 미미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들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양 지도 속에서 한반도는 16세기 들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에는 섬인지 반도인지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반도가 반도라는 사실은 17세기 들어서야 굳어졌고, 19세기 서양인들이 한반도를 실측하면서 그 모양이 더욱 명확해졌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연구소 김종근 연구위원은 최근 학술회의 ‘하나의 지도 두 개의 시선’에서 논문 ‘16~19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태의 형성과 변천’을 발표했다.
서양 지도에 한반도를 처음 그린 이는 포르투갈인이었다. 16세기 초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포르투갈 상인은 중국인, 류큐인 상인으로부터 한반도의 존재를 전해 들었다. 1520년 제작된 토메 피레스의 <동방제국기>에 수록된 지도 동쪽 끝에는 한반도로 추정되는 지역이 나온다. 1561년 바르톨로메우 벨류의 지도에선 조선이 반도 형태로 표현됐다. 포르투갈인들은 16세기 중엽에는 한반도가 중국대륙과 연결된 지역이라는 정보를 확보했으나, 이는 전략자료로 간주돼 유럽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17세기 전반엔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지도를 수집해 유럽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들 지도를 통해 한반도가 중국대륙에 연결된 반도임이 명확하게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마르티노 마르티니는 유럽으로 돌아간 뒤 네덜란드 지도제작자 요안 블라우와 함께 1655년 <신 중국지도첩>을 출간했다. 이 지도첩에는 조선을 ‘COREA PENISVLA’(코리아 반도)라고 표기했고, 팔도의 명칭, 하천, 산지, 남해안의 섬까지 표현했다. 한반도를 단순한 외곽선으로만 표기됐던 과거 지도보다 지리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 강희제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천문학, 측량기술로 중국 전역을 조사해 1717년 <황여전람도>를 펴내게 했다. 이 지도첩에는 조선지도도 포함됐다. 이 지도를 전달받은 프랑스의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1730년대 ‘조선왕국도’를 제작했다. 기존 조선지도가 중국지도, 일본지도와 함께 나타났던 반면, 당빌의 지도는 조선을 독립된 지도 한 장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빌의 지도는 이후 유럽의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말부터 유럽인들은 한반도를 직접 측량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795년 수로국을 설립해 세계 각지의 수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1840년 영국 수로국이 제작한 해도에서는 한반도 중부, 남부 형태가 더욱 명확해졌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도 실측에 나서면서 조선지도는 실제에 부합해갔다.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이 한반도 연안에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지도의 정밀성도 높아졌다.
김종근 위원은 서양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태의 변화를 두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하게 부정확한 지도가 정확한 지도로 발전한 과정이라기보다 한반도에 관한 지리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주체와 방식이 변화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서 같은 제목으로 11월29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조선 후기 제작된 ‘울릉도도’ 이미지도 처음 공개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울릉도도는 조선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시행하고자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한 수토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다.
인공지능(AI) 개발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속도조절론’이 부상한 가운데 세계 주요 AI 기업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AI가 사회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하거나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영국 AI안전연구소(AISI)에서 최근 직원 여러 명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상담을 받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신 AI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 연구소 직원들은 AI 모델의 빠른 출시와 급격한 성능 향상에 대한 우려로 사기 저하와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전직 AISI 연구원은 특히 사이버보안·생화학 분야 직원들이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AI가 자연계에서 발견된 적 없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등 고도의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세계가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나’라는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AI 기업인 앤트로픽과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직원들도 자신들이 개발하는 AI가 대중에 공개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한 딥마인드 직원은 FT와 인터뷰에서 “많은 직원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퇴사했고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사람도 많다”며 AI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초 오픈AI를 떠나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AI 연구원 히에우 팜은 “극도로 지능적인 존재”를 만드는 고강도 업무에는 대가가 따랐다며 “한때 비웃었던 정신건강 악화가 실제로 존재했고, 비참하고 두렵고 위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AI가 군사 분야 등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쟁 지역을 비롯해 전력망 등 기반 시설에 AI가 도입되고 있지만 기업과 정치권 차원의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당시 발생한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참사’에 미국의 군사 AI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뒤늦게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구글 직원 600여명은 자사 AI 기술을 미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당시 직원들은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비인도적이거나 극도로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위험성을 경고하며 회사를 떠난 앤트로픽·오픈AI·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원은 12명이 넘는다. 이들은 경영진이 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내면서 안전 문제는 경시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에서 AI 기반 생물 테러의 위험을 줄이는 연구를 담당했던 므리낭크 샤르마 연구원은 지난 2월 사임 당시 직원들에게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행동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공개 사임한 제이컵 콕슨 앤트로픽 연구원은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10년 내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며 AI 기업들이 인류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부자들의 잇따른 경고는 AI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비영리단체 ‘가이드라이트 AI 스탠더즈’ 공동창립자이자 전직 오픈AI 연구원인 스티븐 애들러는 “AI 기업의 많은 직원이 그렇게 생각하듯, AI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열차에서 내릴 때”라고 FT에 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AI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다. 이후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xAI CEO 등이 이에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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