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필상 미래에셋 전무 “중, 첨단 장비 없이도 기술 격차 좁혀…혁신 원동력은 인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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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4: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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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중 반도체 경쟁은 팽팽한 대치연간 500만명 이상 배출 엔지니어R&D 투입 기술·특허 쌓는 구조반도체 ‘차이나 공포’ 과도한 우려당장 K반도체 추월 가능성 낮지만언제 어떤 기술 낼지 모르는 복병
“현재 미·중 반도체 경쟁은 팽팽한 무승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첨단산업·투자 전문가인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중국이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플랫폼 등 핵심산업 중국 기업 약 20개를 분석한 책 <차이나 시그널>을 출간한 이 전무는 5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 없이도 한국 등 선도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제재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술력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집중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의도와 달리 화웨이는 중국 반도체 혁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돼 있고, 더 훌륭한 연구·개발(R&D) 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전무는 “중국이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달리 반도체는 아직 글로벌 1위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칩 설계, 파운드리(위탁생산), 메모리, 장비,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이고 광모듈, 광케이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인접 산업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주력 분야가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세부 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진행 중인 5개 이상의 EUV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성공하거나, 화웨이의 ‘로직 폴딩’(집적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 등 돌파구(breakthrough)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중국 40여개 도시를 방문해 중국 기업을 분석해온 이 전무는 ‘엔지니어 배당’을 중국 혁신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다. 엔지니어 배당이란 풍부한 고학력 이공계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뜻한다.
연간 500만명 이상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확보해 R&D와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처럼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특허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도 엔지니어 배당 덕분”이라며 “앞으로 최소 20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벤처펀드를 운용해 혁신을 위한 ‘자금줄’을 대는 중국 안후이성의 ‘허페이 모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무는 “중국 혁신의 이면에는 결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제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 전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낮은 전기료와 식료품값, 혁신 신약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 등으로 중국 제조원가는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중국이 오히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흥국들엔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해 전기차 등 중국에 밀렸다고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서 “오히려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전무는 “한국만큼 중국을 잘 이해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은 기술을 뺏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중국이 앞선 일부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제2의 차이나쇼크’ 우려에 관해선 “중국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장벽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뿐”이라며 “글로벌 사우스나 유럽, 한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무는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에 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AI 경쟁 구도에 대해선 “누가 승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AI 모델을 만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영국·독일·일본 등) 예전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모델을 중국이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각국이 한 나라에만 AI를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비용 때문에 중위소득 국가는 더 민감하므로 미·중 모델이 양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중국 증시 상장이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 등 중국발 소식에 한국 증시가 휘청이는 등 ‘차이나 공포’ 우려까지 나온 데 대해 이 전무는 “중국은 복병 같은 존재이지만 당장 현실화된 위험은 아니고, 한국과의 (메모리 분야) 기술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중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예상”이라면서도 “중국이 언제, 어떤 기술을 들고나올지 모르고,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 변수’보다 “AI 수요, AI 에이전트 확산 속도, AI의 실제적 상업성”을 꼽았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HD현대는 5일 헌팅턴 잉걸스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소로 꼽힌다.
시범사업 첫 단계로 HD현대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잉걸스 조선소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능형 용접 시스템은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으로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기술을 탑재했다. 작업자는 작업 구역만 설정한 뒤 로봇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면 된다.
작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가 바로 저장돼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작업 이력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두 회사가 지난해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진행된다.
MOU엔 공정 자동화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 생산 효율성 제고, 생산인력 교육, 기자재 공급망 참여 등 선박 건조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협력은 양 사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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