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돼지고기값 20%나 올렸다”…6년간 1조2000억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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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5:23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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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라며 ‘청소년 극우화’ 같은 말로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알고리즘과 수익화 구조,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공론장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 등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혐오표현 문제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 현장 당사자들과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 혐오표현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처벌이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교실 속 혐오표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여미애씨는 “혐오표현을 국가가 광범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공통의 기준선과 상식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승희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교실 현장에는 성소수자나 여성, 정치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 표현이 만연해 있다”며 “소수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항고등학교 신지혜 학생은 “청소년들은 집단 소속감이나 SNS 노출로 인해 혐오표현을 장난처럼 모방하는 경향이 크다”며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별로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해 혐오표현 판단 기준과 조치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게 하는 ‘타자화 교육’을 멈추고, 공적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역사·인권·민주시민 교육을 연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전 대응 체계가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 간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소속 교사 조영선씨가 “소수자 학생이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 발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반대 측 참석자들이 반발했다. 한 학부모 참석자는 “아이들의 감정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교육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느냐”며 “요즘 아이들은 우정을 동성애라고 배운다”고 주장을 이어가다 제지당하고 마이크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라며 ‘청소년 극우화’ 같은 말로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알고리즘과 수익화 구조,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공론장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 등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혐오표현 문제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 현장 당사자들과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 혐오표현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처벌이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교실 속 혐오표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여미애씨는 “혐오표현을 국가가 광범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공통의 기준선과 상식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승희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교실 현장에는 성소수자나 여성, 정치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 표현이 만연해 있다”며 “소수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항고등학교 신지혜 학생은 “청소년들은 집단 소속감이나 SNS 노출로 인해 혐오표현을 장난처럼 모방하는 경향이 크다”며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별로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해 혐오표현 판단 기준과 조치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게 하는 ‘타자화 교육’을 멈추고, 공적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역사·인권·민주시민 교육을 연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전 대응 체계가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 간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소속 교사 조영선씨가 “소수자 학생이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 발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반대 측 참석자들이 반발했다. 한 학부모 참석자는 “아이들의 감정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교육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느냐”며 “요즘 아이들은 우정을 동성애라고 배운다”고 주장을 이어가다 제지당하고 마이크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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