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연휴 전에 살까? 팔까? 7000선 앞둔 코스피 어디로

이혼변호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휴장 기간에 발생할지 모를 변수를 피해 미리 차익을 실현하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 이후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조기 종료가 변수로 거론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82포인트(2.66%) 오른 6894.23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94포인트(0.60%) 오른 827.12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주목할 대목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점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은행(BOJ)도 지난 18일 단기 정책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예금·채권 등으로 유동성이 쏠리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내린다. 그럼에도 지난주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이유는 금리의 실제 체감 지표인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진정됐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추가 공급 전망에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었고, FOMC 직후 5%를 넘어섰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4.9%대로 내려왔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지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21~23일만 열리고 추석 연휴인 24~25일은 휴장에 들어간다.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수출 통제를 둘러싼 협상 결과가 나와도 국내 투자자는 28일 개장할 때까지 대응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혹시 모를 리스크를 피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휴장 전에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
연휴 이후에도 변수가 있다. 그동안 코스피의 하방을 떠받쳐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로 지난달 24일부터 20거래일간 자사주 3980만주를 사들여 전체 매입 예정 물량의 74.69%를 채웠다. 누적 매입액은 10조3078억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0일부터 22거래일간 예정 물량의 58.79%인 1415만주, 누적 24조39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두 회사 매입액을 합하면 34조6978억원에 이른다.
현재 속도대로면 다음달 중순쯤 두 회사 모두 매입 작업이 끝난다. 최근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 6월 대비 절반 아래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큰 손’ 노릇마저 그만두면 수요 공백이 곧바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종료 이후에도 배당이나 추가 매입·소각 등이 이어진다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약 30조원의 현금 배당이 예정돼 있고 SK하이닉스도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추가 주주 환원 정책 공개를 예고했다”며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집중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대학당 약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대규모로 장기간 이뤄지는 선별적 지원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첫째,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문제다.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주체와 재정 구조 등이 다르므로 국가가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교육과 연구라는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립대에 수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 지원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의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등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그만큼 엄격하게 요구돼야 한다.
둘째, 의회 유보의 문제다. 고등교육법 제7조와 국립대학회계법에는 국가가 대학, 특히 국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과 특정 대학 몇곳을 선별해 5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투자하는 국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사항까지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교육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선정기준과 지원 규모·기간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의회적 통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문제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 발표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지원액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단순한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재정적 근거로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 다만 특정 국립대 몇곳에 막대한 재정을 집중하면 대학들을 정부의 평가 기준에 줄 세우고, 같은 지역의 사립대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의 약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 특히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일부 국립대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대학 간 경쟁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앞서 그 대상과 선정 기준, 규모와 기간, 대학 간 형평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원칙부터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가 미국이 대이란 행동 재개를 결정했다며 역내 국가들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일부 역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떠한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역내에 있는 미국의 모든 주둔지와 자산은 어떠한 제한이나 고려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 이중적인 정책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동조한다면, 이들 모두를 이러한 잘못된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란 군대로부터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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