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는 진상조사단 결과 봐야…’대북송금 수사 사과’는 원론적 답변”

수원이혼변호사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지휘부는 지난 7월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구 전 차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무역휴전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미국은 ‘6개월 이내’의 단기, 중국은 가능한 장기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오는 2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 연장 합의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어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무역 휴전 조치가 11월 10일에 만료된다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당장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개월 단위의 단계적인 연장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순진하다”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3∼6개월 연장’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 정도가 적절한 범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주 안에 연장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는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양국 무역 휴전 연장은 즉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협상 내용을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현행 무역 휴전을 장기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협상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연장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 이행이 미국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미 무역 당국자인 세라 슈먼 비컨글로벌스트래티지스 매니징 디렉터는 “미국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관한 약속을 간신히 이행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느냐가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와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간에 어떤 거대한 일괄 타결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그는 “양국의 경제와 정치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AI 대화가 본격화되고,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역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대상 품목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무역, 인공지능(AI) 등 분야별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신뢰를 쌓으며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과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협상에 참여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4월 서로 관세율을 100% 넘게 올렸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맞대응을 하는 등 ‘관세 전쟁’을 벌였다. 미·중은 같은 해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후 휴전 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휴전을 1년간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11월 1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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