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조희대와 차담…대법관 재제청 문제 논의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건으로 대치한 후 첫 만남이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공무원 4명의 근무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미래전략기획단·보건위생과·비서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여러 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차례로 불러 당원 모집 경위와 규모, 지시·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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