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검사 1~4급 상당 수사관 임용한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당국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정답을 고르는 시험’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 수능 서·논술형이 다시 논의되는지, AI가 정말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현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서·논술형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6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30여년 동안 서·논술형 평가는 꾸준히 확대해야 할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입시 부담과 채점의 어려움 등으로 수능은 객관식 중심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에서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강조됐지만 평가는 여전히 객관식 위주에 머물렀습니다. 박종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평가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요구”라고 지적합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논의가 최근 다시 힘을 받는 배경에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긴 글을 요약·번역하고 논술 초안까지 작성합니다. 교육계에서는 AI도 쉽게 수행하는 객관식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이 자료를 분석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정답 없는 시험’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학생이 자유롭게 아무 말이나 쓰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답 자체보다 사고 과정과 논증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건은 채점입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55만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학생마다 논리 전개와 근거 제시 방식이 다른 만큼,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교육당국은 AI를 보완책으로 제시합니다. AI가 채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만든 루브릭(채점기준표)을 바탕으로 평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현장도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채움AI’, 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AI 채점과 교사 채점의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AI 역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최종 평가는 여전히 교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할 경우 논술·글쓰기 사교육 확대와 채점 공정성 논란, 평가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형이 확대되면 학생의 글쓰기 역량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이나 가정환경에 더 크게 좌우돼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채점의 신뢰성 검증과 대규모 채점 체계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문·이과 통합을 추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문과 침공’ ‘사탐런’ 등 새로운 입시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거론하며, 수능 개편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대학입학공통시험에 국어와 수학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업체가 8000~1만명의 채점자를 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채점 업무를 위해 약 62억엔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점 오류와 채점자 간 편차, 수험생이 가채점을 하기 어려워 대학 지원 전략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채점자 가운데 학생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며 2019년 말 서술형 도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능 서·논술형 도입의 성패는 ‘왜 바꿀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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