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무기징역+39년형’ 윤석열, 남은 재판서 형량 얼마나 늘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1:25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전흥신소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에 대해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6일 뜻을 모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 탈당으로 (징계가)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는 없다”며 “따라서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통해 상처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 의원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 징계를 두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소중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존중합니다.”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광주시 도척면 현대하이텍 공장 벽면에 붙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언문’에 적힌 문구다. 선언문은 이주노동자 존중, 차별과 편견 없는 일터,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자들 앞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 유의사항도 붙어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노동자 모국어로 표기해놓은 것이다. 공장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표기된 포스터들도 있었다.
차량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하이텍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명 중 15명은 이주배경 노동자다. 10명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고, 5명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선 취업규칙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고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포상 제도도 있다. 현재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속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국적 로안(40)은 12년차 직원으로 “먼저 일하던 친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줘서 입사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상진 현대하이텍 본부장은 “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기업인 유성피앤디(이천시 소재)는 안전교육을 모국어 번역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잘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도 실시한다.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기숙사를 개선하는 한편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해 라마단 기간 할랄 식단도 제공한다.
안재성 유성피앤디 이사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차별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라며 “업무 지시나 평가,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좋은 선례가 돼 상생과 포용의 일터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6일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