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임호균 변호사 “카톡 한 줄·종이 한 장으로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돌려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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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4: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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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4회 연속 재검증에 도전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를 위한 현장심사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검증을 거쳐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며, 제주의 도전은 2014년, 2018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현장 심사는 유네스코가 지명한 지질 공원 전문가 카를로스 네토 데 카르발류(포르투갈)와 루친페이(중국) 심사위원이 맡아 진행 중이다.
심사단은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등 제주의 대표 지질명소를 직접 찾아 지난 4년간의 관리·보전 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또한 지질공원 해설사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질공원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 현황도 청취한다.
현장 심사가 마무리되면 심사자들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고, 12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심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그린카드를 받아야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는 2010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고, 이후 이어진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재검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2022년 재검증에서 제시된 지질유산 홍보 및 보전방법 개선 등 3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대표 명소 3곳에서는 주민참여형 지질트레일 행사를 매년 여는 등 지난 4년간 모든 분야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석권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 같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12억 대출 규제로 우리 지역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도강(노원· 도봉·강북 구) 등 강북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구)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의 교훈”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B의원은 “현재 전월세난이 심한 곳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8월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확대 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가 당 의견을 반영해 50억원으로 현상 유지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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