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손질하는 국제 교원 지위 권고…‘교권 강화’ 이뤄질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은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들이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유지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말 일본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고 표현하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히로시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폭자 단체와의 면담에서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고 사흘 뒤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총리 측근은 마이니치신문에 “설령 원칙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변경 직전까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보유하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법률로 뒷받침되지만,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둘러싼 반발이 작지 않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도 평화선언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외면한 채 힘에 의존하는 국제질서는 또 다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도 비판에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이번 연설은 현재 정책을 설명했을 뿐,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공식 제안한 반면, 자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논의 방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약 14만 명이 희생됐으며,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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