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늘의 인사-조달청 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 신공항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타슈겐트 공항이 개항하면 31년간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양허각서 및 정부지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사(Vision Invest)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해 추진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이다.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건설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맡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민관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PPP)으로 진행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민간 컨소시엄은 사업을 주관하는 비전 인베스트사가 45%, 재무적 투자자인 일본 소지츠 30%, 공항 운영을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7.5%(6448만달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7.5%, 공공 파트너인 우즈벡 공항공사가 10% 를 투자한다.
타슈켄트 신공항은 기존 타슈켄트 공항 남쪽 약 35km 지점인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치크 및 키이치르치크 구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5억달러(6조 9000억원)이다. 지난해 타슈겐트공항은 여객 872만명이 이용, 전체 우즈벡 여객의 64.6%를 점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사로서 5400만명이 이용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신공항 건설단계부터 참여한 후 2031년 개항하면 31년간 타슈겐트 신공항을 전담 운영한다.
2025년 10월 인천공항공사는 ‘타슈겐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공항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계약을 체결, 2033년까지 348억원의 컨설팅 수익과 함께 향후 타슈겐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25년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300만명이 이용하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자로 선정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준비 등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이 개항하면 2047년까지 19년간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내 타슈겐트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자회사를 현지에 설립할 예정이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신공항 개발은 공항 건설 및 운영 분야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최고 난도 해외공항 사업”이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인천공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등 전 세계로 K-공항을 수출하고 국내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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