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깊은 유감”…민주당 “쿠데타적 행태”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로 제시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을 파괴하는 엄중한 초헌법적 책임을 사퇴로 답하시길 촉구한다”며 “시정잡배도 못하는 아니면 배 째라는 식에 굴복하는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촬영도 하셨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문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처음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평균 40%대에 그치면서 일부 지방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을 중단하는 등 진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청소년 신규 환자 진료 대기일은 평균 72.3일이었다. 2023년 68.1일에서 2024년 55.6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5일로 늘어나는 등 대기 기간이 최근 다시 길어지는 추세다. 성인 신규 환자도 평균 48.1일을 기다려야 했다.
적정 수준의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긴 진료 대기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평균 41.4%에 그쳤다. 병상가동률도 평균 28.1%였다.
국립정신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37명 가운데 현원은 15명으로 충원율이 40.5%에 불과했다. 병상가동률은 24.8%로 전체 200병상 가운데 약 150병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상가동률은 2022년 17.1%에서 2023년 19.7%, 2024년 25.2%, 지난해 28.3%로 높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24.8%로 낮아졌다.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각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11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근무 중인 전문의는 1명뿐이었다. 올해 1~5월에는 전문의 1명이 하루 평균 5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병원 전체 병상가동률은 42.3%였다.
특히 중독환자 진료가 크게 위축됐다. 국립부곡병원의 중독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81.4% 감소한 수준이다. 급성기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69.8%에서 올해 54.8%로 낮아졌다.
전문의 부족은 격리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입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2022년 11월부터 응급입원을 중단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도 각각 60%, 50%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국립정신병원이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지방 근무 여건 등을 꼽았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으로, 김 의원실은 민간병원 평균 연봉인 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입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정신병원은 민간 병원의 진료 공백을 채워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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