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과거 얘기 될 것”…이 대통령 자신감, 시장에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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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9: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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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했다.
이 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지만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역대급으로 번성했다.
27일 경상남도환경재단은 우포늪·목포늪·사지포·쪽지벌 등 주요 늪지 일원에서 가시연이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포(소벌), 목포(나무벌), 사지포(모래벌), 쪽지벌 등 4개 늪이 연결돼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이다.
가시연은 수심과 수온 등 미세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해살이 수생식물이다. 수심이 1m 이상으로 깊어지거나 퇴적토가 씨앗을 두껍게 덮으면 어린 개체가 빛을 받지 못해 생장이 어렵다.
그러나 올해는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우포늪 수위가 1m 이하로 유지되었고, 초기 수온도 20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시연 씨앗 발아를 대폭 촉진했다.
환경재단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은 “가시연은 수온과 영양 상태가 맞아야 발아할 만큼 생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올해는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개체수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수위가 낮아졌던 2008년에 대규모 군락이 형성된 이후, 2014년 이후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군락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올해 ‘가뭄의 역설’ 속에서 잎이 다시 관찰됐다.
우포늪에는 최대 크기 1m에 달하는 거대한 가시연 잎과 씨방이 자라기도 했다.
람사르습지 우포지킴이로 활동하는 주영학씨는 “목포늪과 쪽지벌 등지까지 가시연이 대거 발생했으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해처럼 많이 핀 해는 손에 꼽는다”며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방문객들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는 등 환경 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국제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1999년 2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2011년 1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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