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포토뉴스]제주의 꼬마 해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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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12: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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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서 20일 옛 해녀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채집활동 등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4년 간 교제한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생필품꾸러미 주는 복지 사업지난 7월 말까지 21만명 이용복지상담·일자리 사업 등 연계4437명은 실제 서비스받기도사회복지사들 “제도 문턱 낮춰”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해온 지 오래였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전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설 연휴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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