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수도권 전기 식민지 아니다”···초고압 송전망 백지화 요구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전북 시민사회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전기 식민지’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 전국행동’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전력망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국대행진단도 이날 전주에 도착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북에는 345kV급 송전선로 26개 사업, 총연장 1070㎞와 8개 변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호남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기간전력망 5개 노선이 전북을 관통하면서 도내에만 2200여개의 송전철탑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신정읍·신고창변전소 등 서부권뿐 아니라 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까지 송전선로가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 제한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부담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 경쟁력과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산단과 장거리 송전망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국가전력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입지와 전력 수요를 함께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호남권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면 6.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로 재생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보다 지역에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대보다 분산에너지망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원택 전북지사에게도 대응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용인 산단 재검토’와 ‘밀실 보상 협약 거부’ 공약을 이행하고 송전선로 특별대책 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7일 투표율 조작 의혹을 받는 지역 선관위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김포·의왕·진천, 서초·강남 선관위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관내 투표소의 투표율 수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투표율 수치 조작이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4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선관위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461명도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지난달 결제추정액이 6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결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쿠팡의 월간 결제추정금액이 6조11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7600억원)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전 최대치는 지난해 10월 5조9005억원이었다. 배달앱 쿠팡이츠도 지난달 결제추정액 1조1800억원으로 전년 동월(9800억원)보다 2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는 계좌이체·현금거래·상품권을 통한 결제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매출과는 다르다.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은 지난해 11월(5조8929억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5조6133억원, 올해 1월 5조4646억원, 2월 5조1113억원으로 내리 하락했다. 그러다 올해 3월 5조7136억원으로 반등한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쿠팡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매출이 88억5600만달러(13조30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고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 성장률은 10%였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이 손실로 잡히면서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영업손실(5억5600만달러·8350억원)을 동시에 기록했다.

검사출신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패륜사이트변호사 트립닷컴할인코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상간녀소송변호사 화물차일자리 이혼소송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종하수구막힘 폰테크 연천하수구막힘 부산흥신소 빠른이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트립닷컴 할인코드 김포하수구막힘 동탄치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개인파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신증권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