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세제개편안·보완수사권 폐지 총공세…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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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4:2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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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 가운데 2조2000억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열고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입장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 및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금품 강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 가운데 2조2000억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열고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입장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 및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금품 강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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