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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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6: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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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인데,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윤재순, 임종득이)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무인기 의혹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고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나는 ‘음질주의자’가 아니다. 사운드가 들을 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쪽이다. 내 방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CD 플레이어, 턴테이블, 앰프, 스피커를 다 합쳐서 500만원 정도에 맞춘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이 정도면 이 세계에서는 최저가에 속한다. 오디오 마니아라면 다들 동의할 것이다.
가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오디오 마니아들이 음악이라는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익숙한 곡이라도 최상의 사운드로 감상하면 “이게 내가 듣던 곡 맞아?”라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을 하이-엔드 사운드로 감상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소리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음악이 아닌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형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형식이 실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실을 자주 잊는다. 인공지능(AI) 음악도 예외는 아니다. 낙관론자들은 인간을 위한 최후의 보루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AI 음악이라는 형식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예측한다.
2025년 10월 공개된 AI 음악 리포트가 대표적이다. 18~65세 성인 90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청취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 AI가 만든 곡과 사람이 만든 곡을 가려낸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즉, 우리 대부분은 AI가 만든 음악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AI가 만든 음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 3%는 필연적으로 낮아지다가 0에 수렴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정해진 운명이다.
정작 내가 우려하는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이전에 쓴 것처럼 내가 듣는 신곡의 개수는 매주 100곡쯤 된다. 물론 매일 최소 10만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100곡은 참 초라한 숫자지만 나에게는 이 정도가 한계다. 어쨌든, 이 습관을 반복하면서 드는 생각은 대략 이렇다. 곡들이 점점 더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서히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보석 같은 음악이 종종 찾아오지만, AI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창작한 음악이 무난한 중앙값을 향해 동기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한 대담에서 AI가 쓴 글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B 플러스 글처럼 읽힌다. 단점도 없지만 장점도 없다. 매끈한 걸 넘어서 미끈미끈한 글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점이 좀 있어도 거대한 장점이 살아 있는 글”이야말로 인간적인 글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동의한다. 이런 음악을 최근에도 만났다. 담예의 신보 <가장 얇은 가죽>이다. 음반에서 담예는 록, R&B, 힙합, 팝, 포크, 아카펠라 등 장르의 벽을 좌충우돌하면서 와르르 허문다. 질감과 형태를 끊임없이 변주하는 장르 갑툭튀가 실로 인상적인 작품이다. 워낙 다양한 장르를, 그것도 즉흥과 본능에 기반하여 시도한 탓에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싶은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가장 얇은 가죽>은 이런 순간마저 매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힘이 있는 앨범이다.
얼마 전 심사위원을 맡은 시상식 회의 준비를 위해 2026년을 쭉 복기했다. 담예 외에도 내 기억에 깊게 새겨진 음악가는 당연히 여럿 있었다. 해가 갈수록 이 숫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앞으로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희망이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만성·중증질환자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20일(현지시간)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이란 내 많은 환자가 필수 의약품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에서는 항우울제, 인슐린, 임신 관련 의약품까지 여러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가 독감 백신을 유럽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도 중단됐다. 이란 약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800종의 의약품이 공급 부족 상태이며 이 가운데 90종은 생명 연장에 필요하거나 필수의약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통제 및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은 375%, 간질과 신경통 치료에 사용되는 가바펜틴 가격은 220%,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285% 상승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신장 질환자 시마(35·가명)는 “의료진들은 말기이거나 병이 상당히 진행된 암 환자들에게는 항암제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며 “아주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만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살고 있다는 한 암 환자는 “외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내 약을 대신 가져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질병과 전쟁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들이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을 파는 사례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면서 수입 전문의약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재로 인해 완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주요 제약 회사들이 개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제재 대상인 단체나 개인과 연관돼 있다고 CNN은 짚었다.
자금난에 처한 보험사들이 약국에 대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란 약사협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국 1만8000여곳의 민간 약국이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보험사가 약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3억달러(약 4130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전쟁 중 직접 공격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모하마드 하셰미 이란 식품의약품청 대변인은 올해 초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제약회사와 의료 기기 업체, 유통업체 40곳 이상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관련 산업 종사자 약 5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란의 주요 제약 회사인 토피그 다루의 공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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