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정점식 신중 요구에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정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문의 취지는 ‘징계를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렸지만, 윤리위는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가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반면 휴가로 전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대해 원내대표 측 인사는 전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측은 여러 언론사에 입장문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윤리위 내부 갈등이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졌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성명을 통해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며 “이에 윤 위원장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하지만 저는 이번 윤리위원회의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우 부위원장과 함께 황경성 윤리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일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내 후보인 박덕흠 의원의 선출을 막아 달라고 연락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강원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할 만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한 달간 살펴보겠다고 한 데 따른 결론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 등 풍천리 주민들을 만났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와 허가 과정에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중단 시 3000억원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월4일 풍천리를 방문해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며 “다만 계획 단계라면 (사업을) 안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정도 이내에 하자가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날 주민들은 장관과의 면담 장소인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간 진행된 위법성 검토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 백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한 뒤 면담에 참석했다.
면담 뒤 박성율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이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며 “장관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 잘못된 행정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다.
풍천리 일대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상부 댐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된 2019년부터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풍천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이 있는 마을로, 주민 상당수가 잣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달간 중단됐던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앞서 기후부가 한수원에 한 달간의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한수원에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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