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명태균 리스크에 추가 사업비 악재…창원 2국가산단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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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5: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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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연이은 대형 악재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개입 의혹에 이어 총 482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 분담을 놓고 시행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또 암초를 만났다.
지난 21일 창원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일대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산단 지정을 촉구하던 1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고 농작물을 살피러 온 농부들만 간혹 눈에 띄었다.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1조5700억원을 투입하는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주민들은 농막 설치와 지하수 개발 등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80)는 “4년째 땅을 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산단 지정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씨(64)는 “지난여름 가뭄 때 농업용수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땅콩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033년 준공 목표인 창원 제2국가산단의 규모는 애초 339만㎡에서 238만㎡로 축소됐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15%)다.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 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부지 선정 개입 의혹과 주변인들의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 지난해 2월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폐광산 영향권 125만㎡를 제외하는 조치로 면적을 줄인 뒤 같은 해 9월 국토부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재심의가 통과되면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재심의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 안건 상정조차 보류된 상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창원시 간 의견 차이도 변수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단 조성 비용 외에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4820억원 부담 주체다.
창원시는 지난해 7~9월 폐광산 경계 등 주변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반암에서 오염이 확인됐을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LH는 올해 5~6월 추가 조사를 벌여 24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암석류 등 오염이 확인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LH는 토지 정화에 필요한 비용이 1000억원가량 소요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처리와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원 보전 요구까지 더해졌다. LH는 인근 산단 수준의 공급가를 맞추기 위해 추정 조성 원가와 애초 목표 공급가격 간 차액인 3820억원을 창원시가 보전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전액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창원시는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비 변수가 발생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상호 협의하겠지만 무조건 수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먼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해 민생 챙기기에 뒷전(경향신문 8월25일자 12면 보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대구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대구로페이를 1000억원어치 더 발행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교부받은 국비 중 28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22억원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로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1000억원(할인율 10% 기준) 규모 지역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대구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대구로페이를 총 3000억원 규모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하반기 분량(1000억원)은 지난 21일부터 풀려 빠르게 팔리고 있다. 온라인 판매분 700억원은 약 26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쯤 동났을 정도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분만 남아 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올해 책정된 할인율(10%)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5%씩 부담하는 셈이다. 즉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150억원, 대구시가 15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올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총 178억1000만원이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 대 4’(할인율 9%)로 잡아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배정한 뒤의 일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는 (예산이 확정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부득이 국비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늘렸다면 대구로페이를 더 발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의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도 “수요가 있다”고 회신했고, 정부가 22억원을 대구시 몫으로 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달 초 추경으로 예산을 늘릴 여유가 없다고 최종 판단해 예산 포기 의사를 최근 정부에 전했다. 대구시가 매칭 예산을 투입했다면 하반기에만 440억원어치 대구로페이가 더 공급될 수 있었던 셈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로페이는 명절 때 한 번 꺼내 드는 민생 대책 카드로 소비돼선 안 된다”며 국비 반납 계획 전면 재검토와 하반기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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