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일상의 민주주의, 반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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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7: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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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근 한국 사회는 ‘일상’이라는 상태를 최소한 두 번 충격적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한번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다른 한번은 2024년 12월3일 밤 이후. 코로나19 초기, 사람 간 접촉이 어려워졌을 때는 정말이지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 두려워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가운데 광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는, 무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라는 발언이 박수를 받았다. 일상이 사라졌을 때 일상의 가치가 비로소 재조명됐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은 꽤 불평등하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2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일상 회복 점수는 64.7점에 불과했다. 500만원 이상 집단 점수 대비 10점 낮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컸고, 아이들은 교육 공백을,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더 겪어야 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이란 장애라는 조건을 역량의 결핍인 양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이 있다.
돌아갈 일상이 없는 이들도 있다. 광장에서는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일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를 당한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순간순간 일상이 무너진다고 고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일상은 힘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설에 살다가 탈시설한 이들에게 일상은 자유이면서 분투의 나날들이다.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지 않고, 몇개월 후의 전셋값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혼자 힘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일상은 잘해보려는 국가로 의도치 않게 흔들리기도 한다. 입시제도는 이상을 좇아 변화해왔지만,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복지제도는 작은 변화조차 급여에 의지하는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흔들 수 있다. 어떤 정책은 개선한답시고 성급한 변화들을 시도하다가 혼란으로 끝나기도 한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알아내야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반면 일상다운 일상을 상실한 이들에게 정책은 너무 느리기도 하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매년 추모식에 달라진 게 없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이재민과 난민들의 시간은 텐트 속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속절없이 흐른다. 누군가에게 지하철의 연착은 일상에 금이 가는 경험이지만,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 일상의 일부조차 되지 못한다.
사실 일상이라는 말에는 안온한 중산층적 감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삶이 힘들면서도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도 ‘무탈한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일상을 상실한 이들과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며 이 세계의 진보를 바라는 이들에게 일상이란 정의하기에 따라 불편한 말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의 의미가 상업 광고 속 나른한 오후가 되지 않기 위해 공론장에서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써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변화만큼이나 안정을 바란다. 올해 4월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광장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다. 일상이 없던 사람에게 일상이 펼쳐지고, 모두의 일상을 덜 흔들면서도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길, 가치 있는 삶이 ‘누구에게나 날마다 반복되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다면 가히 일상의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아니, 한국 사회도 상반기에 경험했듯이 전쟁의 여파만으로도 일상은 흔들리기에 충분하다. 전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동원이고 참사이고 죽음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시민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전쟁도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전쟁을 아나?’ 하는 자기 검열로 침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보았다. 전쟁이 현실인 곳에서 일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일상의 궁극적 형태는 평화다. 평화가 있고 나서야 일상의 민주주의도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원해도 정쟁에는 침묵할 수 있다. 전쟁에는 그럴 수 없다. 고심하고 있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지금, 분명히, 말해서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일상을 원한다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 누구의 일상도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이 자랑스럽다고.
교황 레오 14세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로마에서 파리로 향하는 약 2시간의 비행 중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백악관의 CNN, MS NOW, 폴리티코 출입 금지에 관한 질문에 “여러분 모두 이곳에 와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전날 연방 판사가 출입 금지 조치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CNN,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출입을 다시 허용했다고 알렸다.
AP통신은 이날 발언을 두고 교황이 그간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들을 다시 전했다. 2025년엔 자신을 교황으로 선출한 콘클라베를 취재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감된 언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이라는 소중한 선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교황은 나흘간의 프랑스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22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각각 부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대법관을 선임할 수 없다. 그로 인한 대법관 인선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조율을 거치는 게 관행이었다. 그 관행을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를 일방적으로 제청하면서 깨버렸고,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한 것이다. 제청권을 임명동의권, 임명권과 분리된 절대적 권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그런 식이라면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선택지 안에서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유명무실해진다. 기실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들을 인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최고법원 구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헌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조 대법원장 행태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방식도 사법부 수장답지 않게 매우 정치적이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각종 행사 발언을 통해 사법독립을 강조하며 점차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고는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일언반구 없더니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차 나라를 비운 사이 추석 민심을 겨냥해 기습적으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며칠 전 국정운영 방식을 자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 대통령을 시험하려는 걸로도 비친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조 대법원장이 지금도 이런 식이니 ‘야당 대표 같다’거나 ‘사법 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상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의 행태로 보아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쉽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지,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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