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핀셋 지원’ 검토···최대한 주택 공급 빨리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문에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30억원 이하의 경우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정도 거주한 뒤 팔 경우 보유 단계의 세 부담도 줄이고 양도세도 낮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중에서도 이 정도를 초고가 주택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단계적 중과 강화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31~39도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며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단적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이 외 전국 대부분 지방 역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큰 만큼,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 내륙, 경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와 기온이 올라 덥겠다.
7일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9.4도, 수원 27.1도, 춘천 24.6도, 강릉 24.4도, 청주 28.6도, 대전 27.0도, 전주 27.5도, 광주 26.9도, 제주 27.3도, 대구 25.1도, 부산 27.1도, 울산 24.0도, 창원 27.1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2.0m로 일겠으며,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1.5~3.5m 수준으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히로시마 원폭 81주기 추도식서역대 총리와 달리 모호한 연설기자들 질문에도 “정책 지지”만‘안보 3대 문서’ 개정 포석 분석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가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들은 역대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쓴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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