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5일 오후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화훼마을’. 마을로 들어서자 펄펄 끓는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이날 서울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비닐하우스집 지붕에는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검은 차양막이 줄줄이 널렸다.
집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에 스티로폼이나 합판 등을 덧대 만든 구조다. 검은 차양막이 열까지 흡수하다보니 바깥보다 집안이 더 덥기 일쑤다. 마을 자치회 총무인 현순복씨(72)의 집은 40분 넘게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온도가 32도 수준이었다. 현씨는 “우리 집은 그래도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라며 “에어컨이 없는 집들은 아예 찜통”이라고 했다.
현씨의 말대로 인근 A씨의 집 사정은 더 심각했다. 에어컨이 없는 A씨의 집은 햇볕을 받아 온실처럼 달궈졌다. 집에 들어서자 후끈한 바람이 밀려왔다. 실내온도를 측정하자 40도를 오르내렸다.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었다.
화훼마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형성됐다. 현재 약 70여가구, 100~110여명의 주민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파대로, 헌릉로 등 대로로 둘러싸여 흡사 ‘교통섬’을 연상케한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가 사방에서 마을로 몰려든다. 주변에 녹지도 변변찮아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입지를 가졌다.
마을에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이 있다. 그나마 대형 에어컨이 있어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올 4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이 임시로 거주 중이라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머무르긴 어렵다. 현씨는 “다른 주민들이 눈치껏 저녁 시간쯤에는 피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폭염으로 인한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곳은 화재 위험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올 봄 화재 이후 마을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되긴 했지만,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다보니 작은 불도 금세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주민 대부분은 취사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쓴다. 가스통 주변에는 목재와 비닐 천막 등 불타기 쉬운 소재가 널려 있다. 가스통은 맨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가스통 옆 지표 온도를 재보니 42도를 웃돌았다. 지난번 화재로 불탄 주거용 비닐하우스 2채와 창고 2동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지역 재개발이나 주민 이주 문제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인데다 주민들이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에 있다보니 30년 가까이 논의에 별 진전이 없다. 마을 앞 길건너편에는 몇해 전 위례신도시가 들어섰다. 마을 부지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얽히면서 마을은 신도시 개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곳 문제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씨는 “구룡마을 등 다른 쪽방촌에 비해 우리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 마을 문제는 여전한데, 자연스레 잊히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 온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감독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일 홍 전 감독과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홍 전 감독의 경찰 출석은 서민위 고발 등에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2024년에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이 전 이사와 정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어 지난 월드컵 과정에서 홍 감독의 선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서민위는 지난달 2일 고발 대상을 넓혀 홍 전 감독도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 내부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홍 전 감독을 선임했고, 연봉 등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협회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본인 혐의뿐 아니라 함께 고발된 다른 피의자들과 관련한 선임 과정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서민위 고발 이후 이미 정 전 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년이 넘도록 사건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일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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