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연금으로 부동산까지 책임지라고?···국민노후자산을 갖다 쓰겠단 발상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자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충하면서 연금 수익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을 정부 주택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회계(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을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며 “다만 무리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기금의) 1%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금의 수익성과 국민들이 좋은 집에 거주할 권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의 KT 온마루에 찾아온 관람객이 KT 스포츠 팝업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프로야구 KT 위즈, 프로농구 KT 소닉붐, e스포츠 KT 롤스터 등 KT 스포츠 구단의 역사와 주요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객 참여형 공간으로 마련됐다. KT 제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 농구단이 구청장 교체로 존폐 기로에 섰다.
이성헌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2023년 3월 구의회 반대에도 창단을 강행하면서 3년 넘게 운영돼 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구청장으로 교체되면서 ‘이성헌표’ 여자 농구단 역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구는 현재 여자 농구단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농구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여자 농구단은 ‘여자 농구 전설’로 불리는 박찬숙 감독의 지휘 아래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조기 은퇴한 선수들 위주로 꾸려졌다. 창단 이듬해인 2024년과 2025년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3일 막을 내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에서도 우승을 거머줬다. 국내에선 서대문구청과 김천시청, 대구시청, 사천시청 등 4개 여자 농구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다.
농구단은 현재 구로부터 제대로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구가 제출한 예산(연 8~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구단은 서울시 지원금과 기업 후원 등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농구단 창단 전부터 구가 준비 없이 창단을 강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른 지자체들은 비인기 종목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성헌 전 구청장이 종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운영비 확보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농구단 일본 해외 연수와 포상금 집행 과정에서 구의 규정 위반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 자치구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15개 자치구 16팀이 있다. 이중 서대문구 여자 농구단이 선수 11명과 지도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동작구청 씨름단 9명(선수 7명·지도자 2명),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8명(선수 6명·지도자 2명) 순이다.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수로, 여전히 농구단 운영에 부정적이다. 서호성 구의회 의장은 “기초지방정부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 단체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데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숙 감독은 “서대문구청 농구단이 ‘롱런’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선수들에게도 변함없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고 이야기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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