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금형도면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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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1:4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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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과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0.3%), 계속 근로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과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0.3%), 계속 근로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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