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말다툼하다 사람 향해 후진···대법 “특수상해는 아냐” 판단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3:27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사람을 쳤다고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피해가 가볍다면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는 2023년 8월 A씨와 B씨가 같은 주차 자리에 서로 차를 대려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언쟁이 계속되자 “그럼 계속 있으시죠!”라고 화를 낸 뒤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근처에 서 있던 B씨의 허리와 다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에 6~7걸음 가량 밀려나며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차량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B씨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차를 후진시키고, B씨가 차량에 부딪혀 다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사건에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차량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사고 당시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다소 밀려난 정도에 그친 점,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 치료만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사단이 첫 공식 소집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도 코칭스태프의 전문성과 분명한 지도 철학이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KFATV’에서 모레노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역할과 각오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첫 소집을 앞두고 어떤 축구를 준비하고 있는지, 각 코치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소개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은 거대한 잠재력과 훌륭한 선수들, 뜨거운 팬덤을 가진 나라”라며 “선수들과 함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향하는 축구에 관해서는 “용감하고 개성이 넘치며 공격적으로 볼을 점유하고, 공을 잃었을 때는 즉시 강하게 압박해 되찾는 축구”라며 “한국의 문화와 선수들의 장점을 대변하는 ‘한국적인 스타일’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전술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한국 선수들의 특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선수들이 우리의 철학을 믿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선수들과 소통하며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
골키퍼 코치 니코 보쉬는 이번 소집 명단에 든 4명뿐 아니라 한국 골키퍼 20명 이상을 사전에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키퍼는 단순한 수문장이 아니라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또 한 명의 필드 플레이어’”라며 빌드업 능력을 강조했다.
외국인 지도자들과 한국 선수를 잇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조용형 필드 코치는 “입국 전부터 한국 축구를 엄청나게 양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국내 구단 및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는 현장 점검으로 이어졌다. 주중 대전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를 찾았던 모레노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주말에도 K리그1 경기장을 누볐다.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에도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직접 확인했다.
모레노 감독과 코치진은 19일 부천 FC-김천 상무전을 지켜본 뒤 안양으로 이동해 FC 안양-울산 HD전까지 하루 두 경기를 연달아 관전했다.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메모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집 전 마지막 점검을 이어갔다.
모레노 감독은 21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대표팀 첫 공식 훈련에 돌입한다. 짧은 준비 기간에 첫 소집부터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선수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녹여낼지가 관심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