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서울시 “주택 공급난,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탓···민간 정비사업이 해법”

문해력강의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난과 관련해 정비구역 대량 해제에서 비롯됐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시는 연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며 공공 주도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는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없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비구역 389곳을 주택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43만호에 해당한다. 이 물량이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명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 후 보통 13~14년이 지나야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2026~2028년 공급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 구역 지정을 많이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포함한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더해져 민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 증가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명 실장은 “저희도 민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할 대상이지 비협조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 재임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라며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장성 진급 축하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며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중장, 대장으로 진급하면 이 삼정검에 대통령이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준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 억울할 수 있으나, (신뢰 회복은)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노력과 헌신에는 보상이 있기 마련이다.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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