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내란 여부 첫 판단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멋들이 돈에 쪼들리는 것 같군. 조금 야한 일을 해봐야겠어.”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 연방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수십년간 이어온 야생동물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에 계정을 만들어 연구비 모금에 나섰다. 다만 계정에 올라온 것은 성인물이 아니라 통통한 몸집의 설치류인 ‘마멋’ 영상이다. 성인 콘텐츠를 기대하고 접속한 이용자들은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초원을 뛰노는 마멋을 만나게 되지만, 이 예상 밖의 발상이 화제를 모으며 연구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 BBC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산하 로키마운틴생물학연구소의 생물학자 대니얼 블룸스타인 교수가 최근 온리팬스에 ‘온리맘스’ 계정을 개설해 ‘검열 없는 마멋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햇볕을 쬐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마멋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겼다.
블룸스타인 교수의 연구팀은 노란배마멋을 60년 넘게 추적하며 기후변화와 개체수 변화를 관찰해왔다. 영국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탄자니아 침팬지 연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어진 야생 포유류 장기 추적 연구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연구비 축소로 프로젝트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연구·개발 예산을 대학 중심에서 개인 연구자와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주요 대학의 연구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UCLA에 대해서는 보조금 5억8400만달러(약 8200억원)를 중단했다. 이후 연방법원이 연구비 복원을 명령해 보조금 대부분이 다시 지급됐지만, 연구인력 채용 동결과 급여 중단, 실험실 운영 차질 등 연구 현장의 후유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연구를 이어갈 방법을 고민하던 블룸스타인 교수는 배우 엘 패닝이 출연한 TV 시리즈 <마고의 돈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싱글맘이 생계를 위해 온리팬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본 그는 “마멋들도 돈 문제를 겪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 대담한 시도를 해보자”고 연구실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학생들은 계정 이름을 ‘온리맘스’로 정했고 한 학생이 계정 개설을 도왔다.
‘온리팬스 실험’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00달러(약 700만원)가 모였고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약 4000달러가 연구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BBC에 “장기 생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금액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연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 가격’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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