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이혼상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BO가 폭염 세부 규정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KBO는 5일 “구단 단장 및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6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한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종합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에 대해 원점부터 논의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이 프로야구도 멈춰 세웠다. KBO는 종합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5일과 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2군)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SSG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것이다. 8회말 한 20대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처치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는 9분간 중단됐다. 경기 종료 후 다른 관중이 쓰러지는 등 지난 4일 하루 동안 인천에서 총 25건의 온열질환 사례가 신고됐다.
같은 날 오전 KBO는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경기를 1시간 지연 개시할 수 있고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경기일 오후 1시까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당일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 기준보다 체감온도가 1도 낮아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KBO 규정에 따라 경기가 정상 진행됐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KBO는 그라운드 위 체감온도가 40도에 달하는데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주말 현장에서 불만이 속출하자 부랴부랴 후속 대처에 나서며 혼란을 자초했다. 폭염으로 일부 경기를 먼저 취소했고 규정은 나중에 손봤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KBO는 자체적으로 내놓았던 규정을 하루 만인 이날 번복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의 빈틈을 노출했다.
긴급실행위를 앞두고 구단들은 팀과 선수단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구단별 유불리가 없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구단 단장은 “당장 이번 주말 경기가 문제다. 올여름 이런 날씨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인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리가 필요하다”며 “명확하게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폭염에 노출된 선수들의 경기력과 건강에 지장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고, 팬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순위싸움에 민감한 구단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B구단 단장은 “구단별로 생각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온도가 시간대별로 다르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KBO와 다른 구단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C구단 단장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규정을 만들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하면 된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이번 기회에 숙의를 거쳐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여름 기온이 기본 생활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오른 만큼 단기적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올해 우천 취소된 경기도 별로 없어서 경기 취소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결국 모든 팀에 공정하고 명확하게 적용될 규정을 만드는 게 KBO의 숙제인 셈이다. 현장에서는 올스타 휴식기 8월 연기, 혹서기 휴식기 도입 등 적극적인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6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재한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인프라·디지털전환(DX)부문장, 사업부문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력 사업인 AI 인프라, 하이브리드 GPUaaS(서비스로서의 GPU)를 필두로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AI 전환(AX) 선도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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