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소상공인 육아지원금’과 ‘플랜B’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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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11:4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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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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