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캐비닛 유출’ 경찰 수사 착수…유출 경로 밝힐 수 있을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체계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셈이어서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신고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검찰청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수사기록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자료를 열람하면 접속 기록이 남아 추적 가능한데 현직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퇴직했다면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기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협의한 보고서의 경우 직접 관여한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면서도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외부에 흘려 정치적 타격을 주거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대검찰청 디넷(D-NET)에서 불법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도록 ‘누구한테 받았다’는 아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다’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하급심의)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면 재판 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가오는 분쟁에 사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임기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6년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부인 2부에서 재판업무를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이 함께 있다.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하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공석 2석 중 1석은 해소됐다. 다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00일을 넘겼다. 역대 대법관 공석 사태로는 최장기간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선박 70여척이 한때 긴급 피항했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들에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즉시 항포구로 입항하라’는 내용의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50척과 레저보트 29척 등 총 79척이 용기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해경은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한 군 당국의 요청을 받아 해상 통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피 문자 발송 2시간 10분 만인 오전 11시 56분쯤 상황을 해제하고, 조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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