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달러 신뢰 흔들리는 시대 ‘금 모으는’ 중국…브라질 광산 3곳 매입

안양이혼변호사 금값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내외에서 금 확보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추산도 나왔다.
2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중국의 금 보유량이 약 5500t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이 공개한 보유량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추산대로라면 중국은 금 보유량에서 미국(약 8000t)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7415만트로이온스(약 2306t)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까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으며 전체 외환에서 지난해 11월 금의 비중이 처음으로 9%를 돌파했다.
중국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금 보유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6월에는 ‘황금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계획(2025~2027)’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금·은 생산 5% 확대를 예고했다. 희토류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광산을 통폐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랴오닝성 랴오둥 지역에서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1000t 이상이 매장된 금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산둥성 옌타이시 정부는 지난해 말 라이저우시 싼산다오 북부 해역에서 3900여t가 매장된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해외 금광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광산회사 CMOC은 지난해 말 브라질 광산 3곳을 10억달러(약 1조4200억원)에 인수해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서반구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응해 중국도 전략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였다. ANZ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7000억달러(약 997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미 정부부채 38조달러의 약 2%(약 5경4000조원)에 불과하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이 미 국채를 둘러싼 신용 위험을 고려해 보유량을 줄이는 한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전략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잡고 싶었다면 국채 보유량을 오히려 늘렸을 것이라면서 단지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시세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보와 지정학적 위기 등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특검팀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으로 예상됐던 쿠팡 측의 비용 절감액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그 액수를 추산하고 있다.
특검팀은 실무진에서 작성한 이 문건이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파악하고, 전날 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에서 문건을 제시하며 추궁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다. 엄 전 대표는 특검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과 노동계에선 특검팀이 확보한 이 문건이 쿠팡 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측을 압수수색해 취업규칙 개정 전인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된 CFS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 도입 시 1년 이상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도 이를 당사자들에게 감추려고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부천지청과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이 문건을 근거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이 ‘고의성’을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로부터 ‘CFS가 예산이 감소하자, 일용직 퇴직금 지출을 줄여 이를 메꾸려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8일 작성한 ‘수사보고’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쿠팡 측의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 쿠팡 측 내부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부장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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