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미얀마, 쿠데타 5년 만 의회 개원···군부 사실상 장악

이미테이션가방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에 민선 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 아웅 흘라잉 군사정부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며 허울뿐인 민정 이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하원 회의가 소집됐다. 군부 출신 의원들은 연두색 군복을,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흰색 전통의상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상원 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됐다. 선거는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263곳에서만 치러졌다. 군부가 장악하지 못한 67개 타운십에서는 내전 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선거 결과 통합민주연합은 하원 440석 가운데 231석을 차지했다. 군부는 2008년 헌법에 따라 의석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석을 할당받았다. 군부 세력은 하원의 77% 이상을 확보했다.
이날 하원의장에는 퇴역 장교 출신인 킨 이 통합민주연합 대표가 선출됐다. 이 의장은 과거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의 가택 연금을 집행한 인물이다. 부의장에는 통합민주연합 소속 마웅 마웅 온 의원이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흘라잉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다.
상·하원은 다음달 정부 출범 전 합동 투표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이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대다수가 군부 세력으로 구성된 만큼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이 군부 수장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연합자문위원회’라는 5인 기구를 새로 만들어 군 통수권을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독립 정치 분석가 틴 초 에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의회는 군 최고사령관의 뜻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권력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AFP통신에 “군복을 입지 않은 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여가 금지됐던 반군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는 이날 의회 개원에 맞춰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가짜 선거를 통해 부정한 대표성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를 목격해 왔다”며 “우리가 국가의 정당한 지도부”라고 했다.
미국의 한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성은 공항에 불만을 품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공조 등 국경을 넘는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은 19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장애인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B씨와 C씨를 성폭행하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D씨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폭행 혐의와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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