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당일 ‘정당화’ 논의? 종합특검, 한동훈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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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15:4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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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 의원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당정대) 회의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드렸다”며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사태를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 전 실장은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선거(6·3 지방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언론플레이)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적었다.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 의원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당정대) 회의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드렸다”며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사태를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 전 실장은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선거(6·3 지방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언론플레이)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적었다.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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