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연임 개헌’ 언급 안 한 이 대통령…“직접 정리”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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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8 01: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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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장 중 일정이 맞아 도쿄에서 열린 2026 헌법대집회에 참석했다. 2월27일 국회 앞 응원봉 시위와 3월28일 오타쿠 반전시위를 기점으로, 5월3일 전국 시위 참여자가 9만5000명에 달했다. 2015년 안보법제 반대 투쟁 이후 최다 인파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9조 자위대 명기 및 긴급 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 추진과 2월28일 이란 전쟁 발발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현재 참가자 규모는 줄어든 상태이지만, 시위는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미디어는 ‘응원봉 시위’가 일본의 시위에 영향을 줬다는 측면을 주로 부각했는데, 이는 ‘국뽕’을 자극하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K팝을 틀고 춤을 추며 행진하는 2024년의 탄핵 광장 이전에, 이미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 투쟁에서 주목받은 ‘사운드 데모’가 있었다. 현재도 도쿄 곳곳에 전자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레이빙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영향받은 게 6월20일 이태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을 위한 자긍심, 저항과 소음” 레이빙이다.
2026년 일본 반전평화 시위의 가시적 특징은 한국의 탄핵 광장처럼 젊은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15년 시위에서도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로 상징된 청년층의 참여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어떤 아이도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여성에게 안전한 자리였다. 당시 시위에 참가한 젊은 여성들은 시위 안팎에서 무수한 성희롱과 혐오발언을 겪어야 했다.
한국의 2016년 탄핵 시위에서도 여성은 집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그랬기에 더 많은 젊은 여성이 2024년 광장으로 나와 혐오를 문제 삼고 목소리를 냈다. 이 8년 시차에는 페미니즘이 일으킨 사회적 변화가 놓여 있다. 일본의 2026년 시위도 젊은 여성들의 참여 속에서 2015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2026년 사이, 일본도 성범죄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플라워 데모,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쿠투운동 등을 겪었다. 여기에 한국 페미니즘 서적과 소설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
문화는 ‘원산지’를 따지는 것보다 동시대적 감각의 표지로 읽어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일본에서 이번 시위를 촉발한 건 ‘오타쿠’였다. 그들은 “최애가 있는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며 시위를 조직하고, 좋아하는 캐릭터의 굿즈를 가지고 나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다. 한국에서도 2024년 탄핵 광장을 지킨 건 ‘나라 구하러 나온 덕후’였다. 그들은 자유발언과 깃발에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인용하며 자신의 감수성으로 민주주의와 페미니즘과 평등을 말했다. 더욱이 한·일을 넘어,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은 인도네시아·남미·유럽·아프리카의 시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미국이 추락하고 중국이 굴기하는 지금의 전환기에서, 한국은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일본은 평화헌법, 대만은 양안관계와 전쟁위기라는 이슈에 봉착해 있다. 모두 당사국만의 이슈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가 얽힌 문제다. 이런 위험한 시절일수록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일이 긴요하다. 평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다. 35년 전 8월,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나비효과가 되어 평화와 연대의 동아시아를 만들어온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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