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작년부터 작업중 5명 사상…인천시·고용부 “맨홀 질식사고 추방”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부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도 직원이 탱크 내 물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난 6월 서해구 청라동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깊이 4m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 의원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당정대) 회의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드렸다”며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사태를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 전 실장은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선거(6·3 지방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언론플레이)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적었다.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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